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외국인 노동자 문제 (문단 편집) == [[사회계약론]]적 관점 == 사회계약론의 관점에서 보자면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가 아니라 내국인 영세 고용주와 내국인 노동자 사이의 갈등이다. 외노자는 어디까지나 국가에서 외부인이기 때문이다. 먼 미래에는 유엔의 역할이 강화된다던가 하여 지구가 하나의 국가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아직은 엄연히 국가와 국경이 존재하는 시대이다. 외국인에게 보장되는 인권은 생명, 신체에 대한 자유 등 지극히 기본적인 것에만 한정되며, 생계유지 등 그 이상의 것을 제공 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. 물론 대한민국은 경제대국에 진입하였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전인류적인 기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, 그것은 정치권에서의 일이지 서민들이 신경 쓸 일은 아니다. 외노자 인권이라는 핑계로 물타기를 하며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외면하는 당국의 태도는 책임회피라고 볼 수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